2016.  9.  1.(목)

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황재택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6.08.18.
의안 번호	1718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명시화하여 사기를 진작하고

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자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이

필요함.

□  주요내용

❍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 신설 (안 제15조의2)

▸ 시장은 자원봉사활성화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우수자원봉사자에

대하여 시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, 이용료 등을     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. (개인단위 이용료 등에 한함)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      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,

‣자원봉사의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차원의 조례의        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.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자원봉사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전제로 활동하지 않고 봉사정신을       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긍정적인        효과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.

‣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익산시       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2조(자원봉사단체의 지원), 제14조(자원봉사        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), 제15조(포상), 제18조(실비지급)의 규정에         따라 봉사자 및 봉사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운영        하고 있음.

‣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, 이용료를       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도록 한 조항(안제15조의2)에 대하여는 우수자        원봉사자의 범위가 정의되지 않았고, 입장(이용)료의 면제는 무료의           의미를 갖고 있으나 감면의 경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 따라 개정       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오        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